■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1.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나).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다).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

위 국적상실 내용중 2호안 항목(혼인,입양,인지등에 의하여 한국국적 상실된자) 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

1.국적보유신고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3. 외국국적 취득하게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4. 외국 여권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