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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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자녀 구제 서식_상세기술서
아동 인적사항 | □남 □여 |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출생증명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 국적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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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동일인 입증서류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상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 | |||||||||||||||||||||||||||||
국내 출생 여부 | 출생장소 | □ 병원 □ 산후조리원 □ 자가 □ 기타 ( ) | |||||||||||||||||||||||||||
주 소 | |||||||||||||||||||||||||||||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나 본국정부가 발급한 공적 문서(번역 필요), (없는 경우 국내 출생사실 입증할만한 자료) | |||||||||||||||||||||||||||||
15년 이상 체류 여부 | 국내 체류기간 | 불법체류기간 | 합법체류기간 | 해외 출입국사실 | 91일 이상 해외 체류사실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없음 □ 있음 (횟수: 회) | □ 없음 □ 있음 (총 출국기간: 년 개월) | |||||||||||||||||||||||||
※ 국내 체류기간은 불법체류‧ 합법체류 기간을 합산하며,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은 제외 | |||||||||||||||||||||||||||||
아동 학력사항 | 학교명(초‧중‧고) | 입학일자 | ~ | 졸업일자 | 학교 소재지 | 학력사항 | |||||||||||||||||||||||
초등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중퇴 | |||||||||||||||||||||||
중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중퇴 | |||||||||||||||||||||||
고등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중퇴 | |||||||||||||||||||||||
학교 전학/중퇴 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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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 등으로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최종 졸업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추가기재란에 기재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시험연도), 입학일자에 시험일자, 졸업일자에 합격일자를 기재 | |||||||||||||||||||||||||||||
※ 제출서류 : 초‧중‧고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학력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재학(졸업)증명서 인적사항이 여권과 다른 경우 여권 인적사항으로 증명서 보완 제출하거나 동일인 입증서류 제출 | |||||||||||||||||||||||||||||
아동 가족사항 | 관계 | 여권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성별 | 최근입국일자 | 체류상태 (국내체류, 출국) |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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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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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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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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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관계 입증서류 : □ 출생증명서 □ 본국(대사관 포함) 발급 공적문서, 기타 ( ) - 형제자매가 많아 가족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나머지는 추가기재란에 기재 | |||||||||||||||||||||||||||||
연락처 |
| 아동 | 부 | 모 | 긴급 시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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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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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모(양부모 포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나 지인은 연락처 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시동반자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체류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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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아동부양 경위서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자필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한글번역문 필요) | |||||||||||||||||||||||||||||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추가기재란에 기재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추가기재란
아동 학력사항추가기재란 | 학교명(초중고) | 입학일자 | ~ | 졸업일자 | 학교 소재지 | 학력사항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미취학,중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학교 | 년 월 | ~ | 년 월 | 시 도 | 구 군 | □ 졸업 □ 재학 □ 증퇴 | ||
- 초·중·고등학교를 전학 등 사유로 2개 이상 다닌 경우에는 입학연도 순서대로 기재 -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는 교육부 인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된 경우만 인정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시험연도), 입학일자에 시험일자, 졸업일자에 합격일자 기재 | ||||||||
학교 전학/중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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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학/중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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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족사항추가기재란 | 관계 | 여권 성명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성별 | 최근입국일자 | 체류상태 (국내체류,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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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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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 아동과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아동을 부양하는 실질적 보호자)가 함께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출국이나 사망 등으로 아동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등 사유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신청 아동이 일정기간 국내 정규 교과과정을 수료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가정하여 한글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국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창구에서 자격요건 해당 여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및 상세기술서
- 아동과 부모가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아동별로 따로 작성합니다.
‣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 본국 정부(대사관 포함)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여권 원본 소지 및 제시)
※ 난민인정 신청자의 국내출생 아동이나 무국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본국 정부(대사관 포함)의 공적문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촬영 사진 등
-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 친자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
– 국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포함) 등 취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영유아기 때 부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국내에서 성장하였음을 증빙하는 사진 등
‣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검정고시 합격자) 등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 제출서류】
‣ 아동 단독신청 입증서류
- 출국, 사별 등 부모가 현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 동일인 입증서류
- 필수 제출서류에 아동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 (학교 사진, 가족사진 등)
‣ 아동부양 경위서 :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자필로 작성
-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 추가 (신청 아동에 의한 한국어 번역도 인정)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아동을 부양하게 된 경위 및 의식주 지원 등 현재의 부양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
【보완서류의 제출】
‣ 심사 중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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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별첨 서류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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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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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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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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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의료기관 지정병원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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