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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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기준-3_위반기간별(별표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1.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법 제94조제9호)
|
고용 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1명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
2명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
3명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
4명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
5명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
6명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
7명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
8명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
9명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
10명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
11명이상 14명이하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
15명이상 19명이하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20명이상 24명이하 |
2,6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25명이상 29명이하 |
2,7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30명이상 39명이하 |
2,8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40명이상 49명이하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50명이상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법 제95조제6호 )
|
고용 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1명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명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
3명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
4명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650만원 |
|
5명 |
400만원 |
45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
6명 |
450만원 |
500만원 |
55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
7명 |
500만원 |
55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
8명 |
550만원 |
60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850만원 |
|
9명 |
600만원 |
65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
10명 이상 |
65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850만원 |
1,000만원 |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9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2호
|
고용 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1명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
2명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
3명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
4명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
5명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
6명 |
1,300만원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
7명 |
1,500만원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
8명 |
1,700만원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
9명 |
1,900만원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
10명 |
2,100만원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
11명이상 14명이하 |
2,300만원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
15명이상 19명이하 |
2,500만원 |
2,7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20명이상 24명이하 |
2,600만원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25명이상 29명이하 |
2,7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30명이상 39명이하 |
2,8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40명이상 49명이하 |
2,9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
50명이상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3.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5호
|
고용 인원 |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1명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명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
3명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
4명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650만원 |
|
5명 |
400만원 |
45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
6명 |
450만원 |
500만원 |
55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
7명 |
500만원 |
55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
8명 |
550만원 |
600만원 |
650만원 |
750만원 |
850만원 |
|
9명 |
600만원 |
65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
10명 이상 |
65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85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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