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매도, 매수 ) 관련 신고 법령 정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외되는 3조1항 각호의 계약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환매권의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증,개,재축)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② __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__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__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1.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__신고ㆍ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__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별지 6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