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_각종 서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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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아동을 부양하는 실질적 보호자)가 함께 체류지(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출국이나 사망 등으로 아동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보장 체류자격 부여관련 세부 정책 발표 (=>내용 보러가기)

【필수제출 서류 】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및 상세기술서

- 아동 명의로 신청 아동 수만큼 따로 작성하여 제출

‣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 – 본국 정부(주한공관 포함)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 원본 소지 및 제시

- 부모 없이 아동 혼자 신청 시에는 부모와 가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갈음.

‣ 국내 출생사실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본국 정부의 공적문서 등

‣ 국내 학력 입증서류 – 초‧중‧고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 체류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

‣ 동일인 입증서류 : 필수 제출서류에 아동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 (학교 사진, 가족사진 등)

‣ 아동부양 경위서 :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실질적 보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 추가 (신청아동에 의한 한국어 번역도 인정)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아동 인지 경위, 의식주 등 아동 부양상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실질적 보호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 신청 시 추가 제출

【보완서류의 제출】

‣ 심사 중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