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갖는다”고 전했다.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언론기사보기(종합)-연합뉴스 – 2022.10.05언론기사보기.
그런데 저런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차세대 동포 교육등의 업무가 과연 별도의 청으로 존재할 만한 업무인지도 의심스럽다.
더욱 웃기는게 외교부 관할로 한다는 것이다.
즉 재외동포는 엄연히 외국인 인데, 우리나라 외국인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큰그림인 “이민청” 과는 다른가?
예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큰 그림이 외국인 정책, 이민정책을 변경하는 큰그림이 있다고 언론에 많은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일 만한 일인데…
이상하게 이번 발표에서 외교부 산하로 바뀌고 이름도 이민청이 아닌 재외동포청이다.
물론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이민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그 업무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냐, 아니면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자손이냐 등의 구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별도의 독립된 외청으로 각각 따로 설립하여야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듯 한데..
아니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민청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잘못 발표한것?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아니겠지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을 동시에 혼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아닐 것이고
각각 따로 설립하겠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한동훈의 법무부와 외교부간의 대리전에서 외교부의 승리라고 보아야 하나?
이 정부의 발표는 항상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보니 바로 또다른 발표가 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 “출입국이주관리청”.
정부,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등 연내 설립 방안 마련- 이데일리 기사보기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가 각각
“재외동포청” , “이민청” , “출입국이주관리청” 을 만든다고 한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정부조직법을 들고 국회를 찾아 하는 소리가 동일한 듯 하다.
아래는 위 기사재용중 일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미있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