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인지 공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금, 어떻게 판단될까?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수용당했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처럼 생긴 땅이라도 ‘사도(私道)’인지 ‘공적인 도로’인지에 따라 보상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을 통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

이주대책 없이 토지 인도 거절, 과연 처벌받아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살고 있던 주민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 대상일까요? 2022도493 판례는 이러한 물음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법원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수십 년간 살아온 터전, 떠날 수 없다는 한 사람의 외침 이 사건의 피고인은 수십 년간 사과나무를 키우며 […]

공익사업과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닫아야 한다면,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휴업보상만 해당할까요?대법원은 가맹점 영업손실 보상 사건(2018두54507)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 – 원고(가맹점주): 공익사업으로 가게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폐업보상 요구– 피고(시청):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하므로 휴업보상만 해당된다고 주장–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폐업보상 vs 휴업보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정리 1.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을 때, 남은 땅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공사. 한 토지소유자는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열심히 부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공익사업, 즉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계획이 어그러졌죠. 이 소유자는 단순히 수용된 부분뿐 아니라 남은 땅(잔여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용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

의료 취약지에서 선의로 치료한 의사, 법적 처벌의 경계를 묻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도운 의사가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번 사건은 의료인들이 선의로 행한 행동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권과 행정처분 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선의의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