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 ‘주치의’ 진단 우선하라는 법원의 판결 1. 개요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한 A씨에 대해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치의’ 진단을 우선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배경 A씨는 지능지수 60으로 평가되었지만, 성남시에서 지적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성남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문의들이 간접 자료만으로 […]
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 술 판매로 영업 정지 처분: 행정심판 및 사례 판례
음식점 운영자들은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술판매 즉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하여 업주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는 않으나, 어린 청소년들의치기어린 장난, 그리고 일부는 […]
음주운전 이진아웃 도로교통법 위헌 으로 2023.4.4.부터 개정된 처벌 내용 정리
예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사례가 있었다. 그 주된 위헌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권한 없어-행정심판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물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도로점용허가 불허 처분 행정심판 개요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부지를 매입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청구인은 […]
음주운전 윤창호법 이진아웃 위헌과 향후 예상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준에서 위배된 경우 그 위배된 기간 동안 기 지급된 장기 요양급여를 환수처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업무정지)등의 별도의 행정처분이 가능 하다. 따라서 법정 인원배치, 배치 인원의 법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신고된 업무 이외에 업무 금지 등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은 […]
출국금지 처분 또는 기간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한국 국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어 당연히 입출국의 자유가 있으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출국금지기간 연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