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
예전에 한국 국적 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 들 중 관련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서류에는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 각종 법률행위를 위한 법률행위 위임장, 한국에서의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동일인증명서 등 입니다. 보통은 부동산의 상속 매매 증여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며 기타 다른 법률행위, 행정행위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
한국동보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서 영주권 F5 , 재외동포 F4 , 방문취업 H2 , 기타 각종 체류자격 관련 신청을 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을 제출하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동안 몃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벼녁오딘 절차가 있어 변경네용을 정리해 봅니다. 중국등 무범죄증명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 외국국적동포 […]
H2 방문취업 비자 에서 동포 F4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몃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에서 81점 이상 취득했고 H2 로 1년 이상 체류 했을 때에 F4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외에 나이로 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에 또 F4 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하며, 또한 자격증 취득 즉 거푸집, 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