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에서 국제 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나 오늘 글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모두 마치고 결혼비자인 F6 비자를 신청하던 중간에 외국의 현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사례 분석 이 사례는 한국과 본국에서 […]
취업비자 E7, E9, 등 외국인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산업계에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전문 및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개선 필요성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이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나타난 후에야 확대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국제결혼 비자(F-6)신청 할 때, 건강검진서 제출과 검진항목
국제결혼을 위한 F-6 비자 신청 시 건강검진과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은 보통 한국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에 따릅니다. 보통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검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제결혼 F6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건강검진 항목은 해당 비자 절차나 관련 […]
난민 G1 비자 심사 화상면접 방법을 시범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
E9 비자 (E9 VISA)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호텔 콘도업종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 고용 확대 신규 허용 업종 보완대책 E9 VISA 송출국 지정 확대 현재는 송출국 16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보도를 보고
1.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 유승준 씨는 2015년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2020년 2차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승소확정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LA 총 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 즉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것에 불과합니다. […]
F6 비자 소득 요건, 한국어 요건 및 면제 기준 고시문 정리
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F6비자)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