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2월 6일, 복수국적자인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7344)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적선택신고를 했으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
중국인 요리사의 한국 내 전직 절차와 필요 서류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요리사(조리사)가 새로운 중국집으로 전직하려면 체류 자격 변경 및 근무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내 중국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요리사가 다른 음식점으로 옮길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체류자격 및 전직 가능 여부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중국인은 주로 다음 비자를 소지하고 […]
한국에서 전문 직업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E-7-1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는 까다롭고, 급여 조건부터 직종 적합성까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1 비자 신청을 위한 급여 요건, 직종 코드, 근로 계약서, 고용 사유서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E-7-1 비자란? E-7-1 비자는 특정 전문 직업군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로, 국내 인력으로 […]
F4 비자, 국적 상실, 국적 회복까지 절차와 준비사항 한국에서 F4 비자 신청부터 국적 회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F4 비자와 거소증 신청, 국적 회복 절차까지의 단계별 과정과 유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국적 상실 신고: 필수인가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를 정리하기 위해 국적 […]
한국에서 기독교 교회가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려면 종교(D-6)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 초청 기관과 외국인 목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외국인 목사를 초청하는 대상자 요건과 초청 기관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외국인 목사의 초청 요건 (D-6 비자 대상자) 1) D-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D-6 비자는 […]
한국 걸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 활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멤버 하니의 비자 만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그동안 어도어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해왔습니다. E-6 비자란? E-6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시 효력이 […]
F6 visa 국제결혼 비율 증가…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은? 1. 국제결혼 증가와 부작용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불법 중개업체들의 개입으로 인해 매매혼 논란과 사기결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파탄은 결국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 비자·체류 문제로 인한 종속적 관계 결혼이민 비자 (F6 visa) 는 최대 3년 체류가 가능하며 계속 연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