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 행위나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야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제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제한 하는 […]
E7 비자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조기정착 지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
2023년 국제결혼 (F6비자) 결혼이민 자격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 면제 요건 변경
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
입국금지 5년경과 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는 불법 결정 판례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입국금지기간 5년이 지난 후에 한국행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 미국 주내 LA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 할수있는일 등(22.12.30발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제도 법무부 공식발표 내용
농촌지역의 인력나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중 특정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제도 이름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제도로 현재 거주자격인 F2 자격에서 세부 항목으로 F2-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넝촌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징행하고 있다.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 （유형1） 보령시, 예산군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