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에서 1250명, 2000명 규모로 E7-4 자격변경을 허용해왔고 올해 2023년에는 년간 3,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인원이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간 3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
해외에서 한국에 유학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D2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온 유학생을 지역 […]
정부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확대, 비자쿼터의 상향, 외국인환자 동반자에 대한 제한 완화, 비자 신속 발급 지원등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법무부가 의료관광 관련 고급비자인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부동산 투자비자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 행위나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야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제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제한 하는 […]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
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