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
외국인 근로자가 E9 인데 성실히 근무하므로 계속하여 재고용하고 싶어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외국인 유학생(D2) 의 가족 초청 (배우자,부모,자녀)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 즉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함께 체류할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다. 가족중에 부모를 초청하는 것과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은 각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초청은 F1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은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1. 유학생의 […]
계절근로자 E8 관련 제도 개선 방안(2022.9.8.)
농촌 일손을 도와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E8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9.8.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각각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제도 변경
2023년 4월 13일부터 국제결혼 결혼비자 ( F6 )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기 전에 발표가 미리 되었다. 1. 현재 규정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 F-6 가목)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
외국인 E-7-4 비자 (숙련기능 E74 비자) 신청기간과 사전 준비 사항(2023년6월 업데이트)
외국인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급여 등 각종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제 E7비자 (E74 비자) 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E9 에서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인원은 년간 1000명 정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인원은 상반기에 이미 마감이 된 경우도 있다. 2022년 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