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 비자 인 D2 비자 보유자는 유학비자이므로 학업에 충실해야 하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락을 맏고 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은 뒤로 하고 취업에만 열충하고 있는 가짜 D2비자 유핵생이 많아 신문기사를 옮겨와 본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유학생 등 43명 적발 => 기사 원문 보기 기사 내용을 보면 적발된 외국인은 유학(D2)자격, 어학연수(D4)자격 소지자로 경기도와 인천 등 […]
외국인 노동자 E9 VISA 및 계절근로자 E8 VISA 신규 입국 재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D3 visa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연수를 위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한국의 체류자격 비자 신청 내용 중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투자한 후 현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D3 기술연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D-3 기술연수 비자는 1) 한국기업이 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것 (현지 투자법인 설립후 3개월 이상 경과) 2) 해외의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 또는 해외에서는 교육시킬 […]
한국 단기방문(C3 VISA)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한국정부는 과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VISA ) 및 전자 비자 발급업무를 ’22. 6. 1.부터 재개합니다. 여기서 C3 VISA 는 한국에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전자비자 발급 […]
외국인근로자 (E9) 가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 변경 이직 가능한 경우 정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
E-2(회화) 외국인등록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의료기관의 요건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요건 지정절차 ○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
국제 위장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무효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