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농촌지역의 인력나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중 특정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제도 이름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제도로 현재 거주자격인 F2 자격에서 세부 항목으로 F2-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넝촌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징행하고 있다.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 （유형1） 보령시, 예산군 […]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 즉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함께 체류할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다. 가족중에 부모를 초청하는 것과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은 각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초청은 F1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은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1. 유학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