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과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 4. 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VISA ) 및 전자 비자 발급업무를 ’22. 6. 1.부터 재개합니다. 여기서 C3 VISA 는 한국에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 또는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전자비자 발급 […]
외국인근로자 (E9) 가 고용주 동의 없이 회사 변경 이직 가능한 경우 정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
E-2(회화) 외국인등록 채용신체검사서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의료기관의 요건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검사방법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요건 지정절차 ○ 지정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 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등4종의 필수검사 대상 마약류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체 마약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 […]
국제 위장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무효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
외국인 고용과 4대보험 (E9, H2, 기타 불법체류자)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2022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 visa korea) 선발계획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단순노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좋은 체류자격 비자인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2022년 선발 계획을 정리 합니다. 2022년 총 선발인원 : 2,000명 정기선발 인원 : 매 분기당 250명 , 2022년 총인원 1,000명 수시 선발 인원 : 1000명 (고득점자 18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50명 / 고용노동부 추천-일반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