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2022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 visa korea) 선발계획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 단순노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가장 좋은 체류자격 비자인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2022년 선발 계획을 정리 합니다. 2022년 총 선발인원 : 2,000명 정기선발 인원 : 매 분기당 250명 , 2022년 총인원 1,000명 수시 선발 인원 : 1000명 (고득점자 180명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50명 / 고용노동부 추천-일반제조업 […]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종합 안내(22.4.1.기준)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
한국 난민인정신청 결과 이의신청 방법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F6 비자 (국제결혼) 소득요건 및 한국어 심사 기준 2022년 기준 변경 사항
2022년도 기준 F6 비자 결혼비자 ( F6 viisa korea ) 조건에 대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기준, 심사 면제기준이 2022년 새롭게 결정 발표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 F6 VISA korea ) 의 구체적인 필요서류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 이번글 에서는 새로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 그리고 심사면제 관련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아래 고시문에 […]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 F2 , F5 VISA KOREA)개편 예정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격 (F2 visa korea)과 그 후 영주권(F5 visa korea )을 주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작용과 한국이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회의내용을 정리해 본다. 투자이민협의회 : […]
석사 박사급 외국인 전문인력 F2 visa korea 부여 확대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의 기업등에 취업, 취업 예정인 고급인력의 외국인에 대하여 F2 비자 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과 외국인 비자, 체류자격 관련 업무를 도와줄 글로벌인재 비자센터 개소 관련 언론 글 언론기사 보러가기 기사 요약 ■ 대덕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