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이중국적 국적 회복 허가신청 수리의무 이행 청구 사건
지난번에 한국 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적회복 관련한 사례를 올려 봅니다. 한국 국적에 있어서 국적취득과 국적회복은 전혀 다른 내요의 업무 입니다. 국적 취득과 국적 회복의 구분 국적회복은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인이 된 경우 그 회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국적취득은 한국 […]
한국 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례
한국 귀화를 위하여 국적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적신청 즉 한국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생계유지능력(소득요건) 정리
❍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 불가피한 […]
국제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변경시 품행단정 요건 정리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