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 난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 중에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쟁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난민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 등 ‘박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
탑티어 비자 시행! 첨단분야 인재에게 거주(F-2) 자격 부여
탑티어 비자란 무엇인가요? 탑티어 비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할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첨단분야란 초격차 기술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산업, 벤처·창업, 연구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
국적회복 불허,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거부당한 한 남성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하였스비다. 과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 해 봅니다. 사건 개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회복 신청 1986년생인 A씨는 2002년 9월, 만 16세의 나이에 해외 유학을 떠나 대부분의 […]
산불 속 주민 대피 도운 외국인, 장기 체류 자격 (F2 visa)얻다
경북 산불 당시 주민 구조에 나선 외국인 선원들,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산불 속 헌신한 외국인 선원 3명, F-2-16 자격 획득 2025년 3월, 경북 영덕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며 주민 대피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세 명이 주민 대피를 도우며 귀중한 생명을 구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F-2-16)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C-3-8 비자로 입국한 영주권자의 자녀,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 ?
C-3-8 비자로 입국한 영주권자의 자녀,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 C-3-8 비자는 재외동포가 한국을 단기 방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장기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영주권자(F-5)”인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3-8 비자로 입국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F-1(방문동거)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R) – 지역동포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2026년까지 확대되며, F-2-R, E-7-4R, F-4-R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외동포인 F4-R 비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비자 총정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F-2-R, E-7-4R, F-4-R 등 다양한 비자 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