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시행 안내｜APEC 기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의무 신고제 해설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 지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가적 경호·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테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숙박 정보를 국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테러·감염병 등 위기 […]
외국인의 비자 관련 불복 시 국내에서 소송가능? 불가?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비자가 거부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은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와 체류자격 변경 거부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비자 발급 관련 쟁점과 행정소송의 가능 여부를 명확히 […]
외국인 근로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판결 소개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동일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라는 행정해석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은 채용과 근로계약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2025년 1차 결과: 고용주 2천명 적발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의 성과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국 단위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13,542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약 1만 8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강제출국 또는 자진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차 정부합동단속의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하고, […]
수도권 인력시장 불법 외국인 단속…새벽 일용직 일자리 보호
수도권 인력시장,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5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서울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등 주요 인력시장과 화성·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속은 일감 부족으로 새벽부터 기다리는 국내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최근 일용직 시장에 무자격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경쟁이 […]
외국인 형사처벌로 강제출국 피하는 사범심사 방법
외국인 형벌 시 강제출국 피하는 사범심사 대응방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벌을 받는 경우 비자 유지가 어려운 이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중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범죄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형벌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폭행, 마약, 성범죄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의 경우 강제 출국명령이 […]
불법 고용 외국인 42명…아파트 건설현장 하청 간부 집행유예 선고
불법 고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목공 하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목수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