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인 매매뿐 아니라 법원 경매등을 통하여서도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와 같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기 거주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합니다. 1. […]

11월 7일 부터는 중국도 협약이 발효되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영사인증은 필요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또다시 실시합니다.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

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보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하여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6. 12.(월) ～ 7. 31.(월), 50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