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비자 발급할 때, 외국인 등록을 할 때, 비자 종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결핵검사 받은 후에 결핵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해당 결핵진단서 관련 내용은 본 아이트 비자 메뉴얼에 각 비자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표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결핵검사 후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O 사증 […]

결핵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중 일부 추가된 내용이 법무부에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2. 12. 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대상자(추가) 기존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외에 아래 대상자도 제출 의무화 […]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 불법체류에 따른 형사처벌인 범칙금을 면제 밪고 나갈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국 입국금지 가 유예된다. 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2022. 11. 7.(월요일) ~ 2023. 2. 28.(화요일)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제도 내용 2023. 2. 28.(화요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사건 경위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대표이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산업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해소 조치 중 체류자격(E-9)이 만료되어 2020. 8. 4.부터 기타(G-1-4)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장기간 가입되어 있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불체 다발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21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무부에서 이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준 불체자 다발국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