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언론기사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
한국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65% 즉 10명중 6~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기사 원문보기 : 한국경제 유학 (D2) 입국 후 불법체류된 기사 팩트 정리 :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
가수 유승준의병역기피로 인한 비자발급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가 유승민측에 “외국이” 인지 “재외동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와 체류자격에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올 수 […]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긴급 공지로 출극금지 문자 관련 SMS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와 같은 겁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서 출입국 심사롸를 사칭한 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하는 문자메세지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 당국의 긴급 공지문을 요약해 봅니다. 1. 유의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이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 이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으나 이들은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계절근로 허가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기사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조금더 심층 취재가 […]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피해신고 피해보상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의 노동여건 자료를 발표한 언론기사가 있어 공유 합니다. 매일경제 원문 보기 기사 요약과 글을 쓴 행정사의 생각을 덧 붙입니다. 국내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