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과 김호중 음주운전 도주 논란,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1천만원 […]
부동산 신탁 된 건물 주택 오피스텔 계약 시 주의점
부동산 신탁 된 건물이나 주택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와 그 예방책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대차 권한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은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
만 나이 통일법 관련 만나이 계산 방법, 적용일, 적용 예외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적용일과 계산방법 그리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후에도 한 살 더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관련 취소 판례 소개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관련 기사모음
불법체류자 단속 결과와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관련하여 외국인 관련 언론 기사모음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인원발표 기사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 대비 2.2배가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불법체류자 단속 […]
이민청 신설이 아니고 재외동포청 ? 그리고 출입국이주관리청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
외국인이 한국 D2 비자로 유학중 중도 포기한 65%는 불법체류 한다.
한국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65% 즉 10명중 6~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기사 원문보기 : 한국경제 유학 (D2) 입국 후 불법체류된 기사 팩트 정리 :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