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상 기준과 벌칙이 강화된 이후로 안타까운 상담이 꽤 많아졌습니다. 요즘 2진 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늘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의 구제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없던 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 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본다는 점은 제블로그 에서도 많이 올렸고, […]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강제출국 처벌
한국 국민인의 경우 벌금만 내면 형사처벌 과정은 끝나지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이라는 벌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매우 긴박합니다.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당장에는 강제출국 등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신청 할 경우에 문제가 될 […]
음주운전 처벌 벌금 과 결격기간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 결격기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화된 법안이기에 상담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은 아직 판례나 재결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구제가 될지 불확실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