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비자 발급할 때, 외국인 등록을 할 때, 비자 종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결핵검사 받은 후에 결핵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해당 결핵진단서 관련 내용은 본 아이트 비자 메뉴얼에 각 비자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출입국사무소에서 발표하였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결핵검사 후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O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대상임（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O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O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 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O 결핵검사 후 결핵진단서 발급 제출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만 6세 이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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