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의 재학 신고 의무와 절차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입학하면 재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1) 재학 신고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해야 할 내용

– 본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3) 신고 시기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 – 체류자격 부여허가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4) 신고 방법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 재학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미취학자는 ‘미취학’으로 표시 (학교명 입력 불필요)

5) 재학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재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허가 연장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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