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호 원칙으로,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국내 이주여성 보호의 법적 토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기반한다. 동 법률들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국적 및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피해자 체류허가 특례) 및 관련 행정규칙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사 시험 1기 합격자로서 2013년부터 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다수의 이주여성 체류자격 행정 처리를 수행한 실무 경험에 의하면, 폭력 피해 신고가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체류 연장의 근거 자료로 기능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11개국 언어 안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지원 언어 확대(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국제인권법상 알 권리(Right to Information)와 접근권(Access to Justice) 원칙을 국내 행정에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일반권고 제35호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언어 접근성 보장을 당사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출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 35, 2017), 이번 정책은 해당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원체계의 구조적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되는가?
성평등가족부가 제공하는 지원체계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 초기 접수 단계
가.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어 중심, 24시간)
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국 언어, 24시간)
다. 이주여성 상담소 (전국 9개소) - 중간 보호 단계
가. 이주여성 보호시설 (전국 33개소, 비공개)
나. 의료·법률·통역·체류 지원 (출처: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다. 최대 2년 입소, 동반자녀 포함 - 자립 지원 단계
가.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센터 연계
나.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심사 지급
법적으로 검토하면,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 보호시설 이용 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위험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나,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실무상 즉각 퇴거 집행은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실무적 유의사항 — 체류자격 연계 행정 절차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행정 지원을 실효성 있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피해 입증 서류(진단서, 고소장 접수증, 상담 기록 등) 확보가 체류자격 유지의 핵심 근거가 됨
- 보호시설 입소 사실증명서는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 신청 시 유력한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
- 이혼 소송 진행 중 기존 결혼이주(F-6) 비자는 피해자 특례 조항에 따라 유지 신청 가능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외국인 무료 법률 서비스와 병행 활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여성도 1366에 신고하면 즉시 단속되나요?
A. 원칙적으로 폭력피해 신고 목적의 접촉은 즉각적인 단속 집행과 연결되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 지침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보호시설 입소 후 체류 문제는 별도 절차를 통해 검토된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사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권장된다.
Q.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 상담소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A.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언어 통역을 포함한 초기 전화 상담 및 기관 연계를 담당하며, 이주여성 상담소는 면대면 심층 상담, 법률·의료 지원, 임시보호 연계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된다.
Q.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퇴소 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운영기관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수령 요건은 입소한 보호시설 담당자 또는 성평등가족부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본 분석은 공개된 법령 및 행정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개별 행정 판단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 유지·연장 및 법적 대응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행정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