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된 건물이나 주택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와 그 예방책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대차 권한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횡령한 사건은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차 사기 예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신탁된 신탁부동산 임대차 사기 예방 조치

1.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 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신탁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신탁부동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신탁된 신탁부동산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 동의 확인

• 신탁부동산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이러한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사의 자격 및 신뢰성 검증

•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중개사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전에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4. 계약서 내용 꼼꼼히 검토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 기간, 계약 해지 조건, 신탁내용 등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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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해 보증금 33억원 챙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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