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과 김호중 음주운전 도주 논란,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의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 징역 1년15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숙취운전이란?

숙취운전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로,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다음날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 다음날은 아침 뿐 아니라 오후까지도 운전은 금물 입니다 !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동안은 숙취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술타기 등으로 회피 논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 후 도주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 한 행동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호중은 2023년 12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현장을 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도주후 경찰에 출석한 것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이 기간 동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회피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적 공백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음주 후 도주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한 점입니다. 그는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등 여러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음주 측정을 받지 않으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방송인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주 사고 후 도주하고 한참후에 나타나 결국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무죄판단을 받은 적이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후 “방금 전 집에 도착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음주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연예인들의 문제인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후 도주 및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드러내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가 법망을 피해가는 간교한 잔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를 처벌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