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이탈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아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들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주인공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4명과 두 명의 중국인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후 1월 15일, 이들은 화물차에 탑승해 제주를 떠나려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3년 연장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제도가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사무소는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체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3.20.자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3년 연장] 소식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
한국인과 결혼하는 G-1 비자 소지자, F-6 비자 발급 가능할까?
한국인과 결혼하는 G-1 비자 소지자, F-6 비자 발급 가능할까? G-1 비자란? G-1 비자는 난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임시 체류자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1년 동안 G-1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한 체류 허가일 뿐,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G-1 비자 소지자가 결혼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분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동으로 결혼비자(F-6)가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D8 비자 신청 불허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자진신고 했다고 해도 그 혜택은 유명실해지는 듯 합니다. 즉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제도의 장점과 현실 자진신고자는 향후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됩니다. 하지만, […]
외국인 근로자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문제가 있네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금 중 일부가 휴면보험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거나 비자 상태를 변경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300억 원이 넘는 휴면보험금이 쌓여 있으며, 매년 약 5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휴면보험금 증가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 자진출국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이 주어지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시행 기간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신청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된 경우 처벌 과 일시보호해제 신청 방법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구제방법을 묻는분이 있으나, 솔직히 거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강제출국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나 실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에 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후 출국 명령이나 강제출구 전에 , 한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 기간동안 잠깐 나와서 해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