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장을 옮겼더라도 손실보상이 가능할까? 많은 소상공인들은 “내 영업장이 수용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직면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2011두27827 판결(대법원 2012.12.27. 선고)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역에서 제재목과 합판 제조·판매업을 하던 A회사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자 부득이하게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
잔여지 매수청구 되나? 협의냐 강제수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무조건 되는 걸까 토지 일부만 수용된 내 땅, 남은 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철도,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남은 땅, 이른바 ‘잔여지’는 모양도 이상하고 활용도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남은 땅도 함께 사달라고 하면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