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기준을 잡아 봅니다.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가 안되는 절대적 취소 사유
도로교통법 상 기준과 벌칙이 강화된 이후로 안타까운 상담이 꽤 많아졌습니다. 요즘 2진 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늘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의 구제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없던 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 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본다는 점은 제블로그 에서도 많이 올렸고, […]
각종 행정심판 청구 각하 되는 경우
행정심판은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들어가기 전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진행 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이 종류도 많고, 개별 법령도 많으므로 각각 검토되어야 하나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 이번 글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충구 여건상 그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리도 […]
음주운전 처벌 벌금 과 결격기간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 결격기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화된 법안이기에 상담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은 아직 판례나 재결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구제가 될지 불확실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