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기준을 잡아 봅니다.

도로교통법 상 기준과 벌칙이 강화된 이후로 안타까운 상담이 꽤 많아졌습니다. 요즘 2진 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늘었습니다만 음주운전의 구제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보통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키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없던 것으로 구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 입니다. 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요소를 본다는 점은 제블로그 에서도 많이 올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