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장을 옮겼더라도 손실보상이 가능할까? 많은 소상공인들은 “내 영업장이 수용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직면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사건이 바로 2011두27827 판결(대법원 2012.12.27. 선고)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역에서 제재목과 합판 제조·판매업을 하던 A회사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자 부득이하게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