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제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 행위나 또는 공익적 관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야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제한 분야를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다른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활동을 제한 하는 […]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관련 기사모음
불법체류자 단속 결과와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관련하여 외국인 관련 언론 기사모음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인원발표 기사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 대비 2.2배가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불법체류자 단속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 할수있는일 등(22.12.30발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가수 유승준의 정체성 ( 일반 외국인? F4 재외동포? )
가수 유승준의병역기피로 인한 비자발급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가 유승민측에 “외국이” 인지 “재외동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와 체류자격에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올 수 […]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재외동포 F4 직계존비속의 범위 (고려인)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