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 요청할 권원이 있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운전면허 구제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구제 신청을 하기 […]

음주운전 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 등의 감경이 될 경우에는 결격기간 없이 바로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  결격기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화된 법안이기에 상담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은 아직 판례나 재결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구제가 될지 불확실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