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2년 만에 5배 증가

한국 제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3만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질적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점차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숙련기능인력 증가 현황

법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4)은 2023년 6월 7,274명에서 2025년 6월 36,196명으로 늘어나며 2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취업(E1∼E7) 체류 외국인 중 숙련기능인력 비중은 13.4%에서 38.1%로 3배 가까이 확대됐고, 제조업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 숙련기능인력의 비율도 15.9%에서 26.8%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숙련 인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의 의의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 중 일정 경력과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숙련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을 장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력 교체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창출한다.

비자 발급과 불법체류율 변화

2025년 상반기 기준 숙련기능인력으로의 비자 변경 건수는 7,114건에 달하며, 올해 관련 비자 총 발급 규모는 약 1만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의 불법체류율은 2023년 1월 0.9%에서 꾸준히 낮아져 2025년 6월에는 0.3%까지 떨어졌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불법체류율(13.8%)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낮은 불법체류율은 제도의 정착과 함께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숙련기능인력의 급격한 확대는 단순히 수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어 능력과 경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현장 적응력과 생산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와의 직무 경쟁, 근로 조건 관리, 사회적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