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4호)

○ 거주(F-2) 차목(부동산투자자 참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은퇴이민) 투자자(F5-21,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O 신청일 현재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 (F-5-21, 23)'을 소지하면서 거주(F-2) 차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투자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O 단,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신청인과 동반하여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 '신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가 체류자격 요건(영주자격 취득이))을 불충족해도 신청 가능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부 또는 모'의 영주(F-5-17)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신청인의 영주자격 변경도 당연 불허됨

O 신청 일 현재 5년 이상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