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점수제 영주자〔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  거주(F-2) 자목(점수제F2  참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0 생계유지능력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4) F5-18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0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0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