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류 자격변경 대상 및 요건

□ 신청자의 체류자격

• 문화예술(D-1),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예술흥행(E-6-1, 3),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특정활동(E-7),방문동거(F-1)**,동반(F-3-18)***
•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
  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 기타 장기(F-2-99)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함
•  
•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자격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억제

 

□ 체류자격 변경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국내 체류기간

○ 기타 장기(F-2-99)자격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였을 것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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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국내 체류 기간 중 91일 이상 해외 출국한 기간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 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
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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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류지(주소지)요건

○면적,방의 개수,동거 가족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를 확보하였을 것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인 장기 거주가 불가능한 장소를 체류지(주소지)로 하는 경우,체류자격 변경 억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품행단정요건

○ 체류자격 변경 억제 대상

①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⑧신청일 기준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심사기준

-(제출서류)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단,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되었을 것)
*아포스티유첨부또는대한민국재외공관영사확인 ,

※자국재외공관장이발급한범죄경력증명서는원칙적으로불허 (단,본국정부의확인을거쳐발급되었음이명백하게입증되는 경우,예외적제출허용)

-(제출 면제)

①만 14세 미만이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②과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단,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제출 필요)

③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사람(단,해외에서 6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제출 필요)

③본국 법령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단,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기준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④ 천재지변,전쟁 등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 출입 국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준법시민교육 시행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2,000만원 이상일 것

 

-아래의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신청일기준6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예·적금,증권등의금융자산만을 인정하며,소멸성보험은현금으로바꿀수없기에인정불가(환
급보장보험은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신청일기준6개월이상계속보유하고있는자산만을인정하며, 대출금액을제외한순자산을기준으로산정함)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간 소득* (*배우자소득합산은인정하지않으며,신청인본인의연간소득만을 기준으로심사)

 

-전년도 연간소득 기준 4,000만원 이상* (*세무서가발급한소득금액증명을기준으로심사하며,전년도소득 금액증명발급이 불가한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기준으로 함)
     ※매년12월,차년도생계유지능력요건기준금액설정예정

 

-소득 종류는 ‘[붙임 1]인정되는 소득 종류’에 따름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계속하고 있을 것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 (예시) 전문인력(E-7-1) →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의 경우

- 「특정활동(E-7)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기간 연장에 요구되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금액인 약 5,000만원이고,
- 동 지침에 따른 기타 장기(F-2-99) 자격변경에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약 4000만원인 경우,
- 특정활동(E-7) 기간연장에 요구되는 소득이 더 엄격하므로「특정활동
(E-7) 체류관리 지침」의 연간소득요건 적용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국내 출생 대만 화교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자격자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추천을 받은 자

○기타 장기(F-2-99)자격자의 동반가족(배우자, F-3-18)이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 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소득 합산 불가

 

○다음 개별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①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②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③「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중등·고등학교 졸업

④「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기술대학)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기본소양 요건 심사 면제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단,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에 준하는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였을 것)

-국내 출생 대만 화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제출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

①여권,사진 1매,수수료,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②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③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자산)예금잔고증명,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서류
※신청일당시소득금액증명원제출이불가한경우,다음의서류를 모두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소득금액이입금된계좌관련증빙서류
㉢사업자(고용주)및신청인서약서〔서식2〕

   

   -(기타)연금수령입증 서류,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④경제활동 지속 입증서류

   -(취업자)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투자기업등록증 등

 

⑤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서류

⑥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체류지(주거지)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