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2.1.21 업데이트 

자녀 양육 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 (F1-5준용)으로 개정

=> 준용규정  세부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하 내용은  업데이트 이전의 자료임 

F1-5

가.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 * F-1-5 지침이 적용되는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됨,        

   =>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변경 요건

   1)  연령  :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신청자 체류자격 :     ○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 가능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는 친척관계를 입증 받고 받은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 아님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신청자·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족

     ①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1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        

     ㉥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 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장기체류 방편 악용 여부에 대하여 정밀 조사 후 결정  

   4)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①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F-1-5 적용대상임         **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 병을 의미함  /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체류허가 기간 :    

   ○ 허가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라.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자와 국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서식 1), 진술서(서식 2)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⑦ 임신·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⑧ 질병·입원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⑨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⑩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중한범죄" 내용 => 첨부 자료실  참조 

  [서식 1-1]  국내체류중 비취업 서약서(귀화자 방문동거용)=> 첨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