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업데이트

2.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2번항목 외국인배우자의 가족초청에 대한  2021.12.6 변경 고지사항 (22.01.03부터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안되며  해외에서 한국인배우자의초청을 받아 비자 발급 이후 입국해야 합니다)   => 내용 확인하기

아래 내용은 변경 이전 사항 입니다.

1) 대상자

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 (초기정착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최다 1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다.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체류자격 :

       방문동거(F1-5)

3) 허가기간   

   1년 체류기간 부여(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허가

4)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⑦ 임신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⑧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⑨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3.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하다고 인정되는 ⑥ 체류지 입중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