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삭제 <2019. 3. 14.>

다. 삭제 <2019. 3. 14.>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300

400

500

마. 삭제 <2016. 7. 26.>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50

30

30

20

100

100

60

60

40

200

150

90

90

60

300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10

40

20

60

30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

40

60

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10

20

30

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

60

90

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300

100

300

200

300

300

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300

400

500

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

60

90

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

40

60

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200

300

400

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

300

200

400

300

500

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100

200

300

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ㆍ운영자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10호

300

300

50

50

400

400

100

100

500

500

15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3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