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정을 도용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한 무자격 외국인과 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대행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심사 지침을 바탕으로 불법 취업의 법적 쟁점과 범칙금 부과 기준,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불법 취업의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및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달업은 단순 노무 직종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D-2(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출입국 사범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1기 합격자로서 2013년부터 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축적한 실무 행정자료 및 법리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위반 행위는 단기간이라도 고의성과 위법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2. 명의도용 배달대행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나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제공하여 불법 고용한 영업점주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브로커나 업주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되어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과태료가 아닌 형벌적 성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명의 대여 및 불법 고용이 입증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및 범칙금 대응 전략

단속에 적발된 경우 초기 조사가 사안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단순한 감정적 읍소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업장의 영세성 등 법리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 제출하는 의견서나 탄원서는 객관적 증빙 자료와 함께 법적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며, 초기부터 행정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2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배달업은 단순 노무로 간주되어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타인 계정을 도용하여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어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Q.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주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A.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주에게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명의도용 브로커 역할을 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 전, 신속하게 법률 서면(의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고의성이 없었음과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범칙금을 최소화하고 고발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 초기부터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