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을 대면심사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소수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 고용 확대 신규 허용 업종 보완대책 E9 VISA 송출국 지정 확대 현재는 송출국 16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1.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 유승준 씨는 2015년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2020년 2차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승소확정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LA 총 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 즉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것에 불과합니다. […]
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F6비자)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은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으며 이 비자는 한국의 여러가지 비자 종류중 H1 VISA 로 관광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관광취업 (H1 VISA ) 사증: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 허용인원이 2023년 하반기만 30,000명으로 대폭 증가 되었고,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도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접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K-POINT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신청 요건 , 서류 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예상한 질의 응답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체 추천, 중앙부처 추천, 근로소득요건 ,근무년수, 근무지역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합니다. Kpoint E74 비자 관련 질의 응답이 아닌 본론 안내 글은 별도의 다른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기본 요건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