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농업분야에서 고용허가(E9-3)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외국인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 됩니다. 사실 외국인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사무소이나 고용허가 관련은 노동부 업무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하는 듯 합니다. 1. 조사 기간과 대상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600 개소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때 농업 분야의 전체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양육등의 목적이 있거나 , 이혼사유에서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6 비자 이혼 후 연장의 가능성 F6 […]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9비자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화 됩니다. 주로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의 기준,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 1: E9 비자 입국 초기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개선 방안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 외국인근로자가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에서 1250명, 2000명 규모로 E7-4 자격변경을 허용해왔고 올해 2023년에는 년간 3,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인원이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심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간 3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
해외에서 한국에 유학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D2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온 유학생을 지역 […]
정부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확대, 비자쿼터의 상향, 외국인환자 동반자에 대한 제한 완화, 비자 신속 발급 지원등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법무부가 의료관광 관련 고급비자인 […]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부동산 투자비자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