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90일간 범칙금 없이 자진출국 가능!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체류 자격을 잃고 불법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자진해서 출국하는 외국인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처럼 범칙금 납부가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보호 위한 제도 시행 법무부는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 노출 우려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
외국인 노동자 보호일시해제 현황과 임금체불 실태
외국인 노동자 ‘보호일시해제’ 현황과 임금체불 실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외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일시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 등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같혀 있을 때에, 임금 또는 기타 개인신상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를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제도로서만 존재 하여왔습니다. 보통 보호소에 갇혀있으며 일정한 보증금을 압부 한 후에 나올 […]
단기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영남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
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시행 안내｜APEC 기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의무 신고제 해설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 지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가적 경호·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테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의 숙박 정보를 국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테러·감염병 등 위기 […]
외국인의 비자 관련 불복 시 국내에서 소송가능? 불가?
외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비자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비자가 거부되면 끝인가요?’라는 질문은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와 체류자격 변경 거부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요 판례를 통해 외국인의 비자 발급 관련 쟁점과 행정소송의 가능 여부를 명확히 […]
외국인 근로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판결 소개
영주권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동일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영주권 없는 외국인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라는 행정해석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은 채용과 근로계약 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2025년 1차 결과: 고용주 2천명 적발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의 성과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전국 단위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 13,542명이 적발되었고, 이 중 약 1만 8천명에 달하는 인원이 강제출국 또는 자진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차 정부합동단속의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