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에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며 해당 선거에서 한국거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영주권자등 일부 제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제2항)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뱁신 접종을 완료하고 스스로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 벌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학업 등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 발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D-4 , G-1등 ) 요약 정리 신청 기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 시행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하거나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
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출국 관련 어려운점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9 비자 와 H2 비자 연장 관련 취업기간 과 체류기간을 자동으로 연장 해 주기로 하였다. 아직은 정부관계자의 논의 결과이나, 향후 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9, H2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 취업기간 자동연장 계획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예정안은 우선 […]
한국 농촌 , 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E8 VISA)에 대하여 그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한시적 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2022년 부터는 상시 근로가 가능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E-8 VISA) 개선사항 안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혜택 내용은 2021년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가. 귀화허가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귀화허가 신청자의 종합평가 합격 인정(이수혜택 표 […]
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