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국적관련하여 어릴 때 미국으로 가 외국 국적을 받으면 이중국적 가능한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와서 약식으로 상담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문 내용: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 획득과 국적 상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는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에 […]
난민 불인정 (불허가) 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관련 유료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방문상담은 지역이 가까우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답신 드립니다. ============== 1.난민 불인정 후 다른 비자를 신청 시 난민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력이 불이익 요인? => 일단 난민 신청 후에 불인정 되었다면, 난민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다른 비자 업무를 신청할 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즉 불이익을 […]
편리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KETA 제도를 활용하세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입니다. K-ETA를 통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더욱 간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원하신다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 접수건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
H2 자격에서 F4 변경 가능한 자격증과 유의사항
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제신청 관련 상담 사례
업무차 출국을 위하여 공항에 가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상담 사례도 비슷한 케이스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으나 출국 금지된 사실은 몰랐던 경우 이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사례 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에 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출국금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규정 확인하기] 출국금지 […]
불법체류자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
한국 C3 비자 로 거주중 F1 비자 (F-1-5 비자) 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의 요지를 보면 현재 C3 비자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F-1-5 비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 비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3 비자 는 단기비자로써 여기서 장기비자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후 본국에 가서 한국 영사관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