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국적관련하여 어릴 때 미국으로 가 외국 국적을 받으면 이중국적 가능한지,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한 상담 문의가 와서 약식으로 상담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질문 내용: 어릴적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 하나요? 상담 내용: 한국에서 출생 후 미국 시민권 획득과 국적 상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얻는 경우, 한국 국적은 국적법에 […]
난민 불인정 (불허가) 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관련 유료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방문상담은 지역이 가까우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답신 드립니다. ============== 1.난민 불인정 후 다른 비자를 신청 시 난민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력이 불이익 요인? => 일단 난민 신청 후에 불인정 되었다면, 난민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고 하여 다른 비자 업무를 신청할 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즉 불이익을 […]
편리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KETA 제도를 활용하세요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안내입니다. K-ETA를 통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더욱 간편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을 원하신다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K-ETA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 접수건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우리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초창기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매년 필요한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와 관련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허가 신청과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많이 다루었으니, 네이버 블로그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글을 보실 […]
만 나이 통일법 관련 만나이 계산 방법, 적용일, 적용 예외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적용일과 계산방법 그리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후에도 한 살 더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
H2 자격에서 F4 변경 가능한 자격증과 유의사항
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관련 취소 판례 소개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